대전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끝까지 징수

대전시가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를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시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해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를 징수하는 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해왔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하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한 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전영춘과장은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