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분권 촉구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활동해온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들이 전국연대조직을 구성해 보다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기위해 마련됐다.

황영호 회장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개헌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후 황 의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은 협의회 차원의 정책 건의를 위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주요 추진과제 중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환원’ 관련 지방자치법 제91조를 개정해 줄 것과 지역주민과 의회 간 갈등을 유발시켜온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등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