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회 계속비사업 불승인…대법원 판단 받는다

충북도가 28일 제천에 건립하려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철회한 가운데 제천시가 제천시의회의 이 사업에 대한 불승인과 관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이날 “이 사업이 철회됐지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계속비사업 불승인 제의요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인 판단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착공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을 철회한다”면서 “제천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추경예산 삭감과 계속비 사업 불승인 등 제천시의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제천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으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간의 갈등과 폭력사태까지 비화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천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북 제천지회(지회장 현경석)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과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예총은 “문화재단이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나 시의회 모두 실보다는 득이, 해보단 유익하다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 시 의회가 계속비사업을 불승인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 무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