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옥천 기본소득 도비 261억이 부담? 충북도, 책임 회피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옥천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충북도의 재정 분담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충청북도가 기본소득을 비용으로만 보는 태도는 정책 철학의 붕괴"라며 "도비 261억원을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역 소멸 대응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옥천군은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7일 1회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민주당은 "지급 당일 옥천공설시장에 군민과 상인의 발길이 이어지며 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비 순환 구조를 설계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구조 전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충북도가 도비 분담액 261억원을 두고 재정 부담을 언급한 데 대해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5년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1409억원 증가했고, 2026년 예산에 344억원의 예비비와 1000억원 규모의 잉여금이 편성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비윤리적 재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정은 위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라며 "지역 생존 전략에는 인색하면서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와 잉여금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충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