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대북결재사건, 정신·영혼의 타락’

국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조직부총장)이 18일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타락’이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을 가해자인 평양에 물어 정하는 것은 독일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 처벌에 히틀러 의견을 구하고, 일본정신대 결의안을 일제군국주의 전범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인권공약에도 북한인권은 빠져 있고 당시 언론의 질문에 ‘북한을 망신주면 안 된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또 송민순 회고록을 직접 인용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 ‘북한변화를 지체하면 북한주민 고통과 비용이 더 커질 것’이며 ‘북한변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축소 등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부시대통령의 두차례 요구를 노무현 정부가 일축,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0·4공동성명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문구에 대해 송 장관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여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회고록 424쪽)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핵개발을 도와 준 이른바 햇볕정책을 공식폐기 할 것’을 문재인 전 대표와 야당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야당의 색깔론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진실과 국민 알권리의 문제”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주 ‘정청래 막말출판기념회’ 관련해서도 ‘감옥·작살.암살·내전·교전 등’ 막말 역시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타락하고 황폐화 됐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권위주의 반대를 빙자해 정당한 권위를 해체하고 존중돼야 할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거짓말을 대한민국 국군 조롱에 사용한 세간의 화제를 언급하며 “이번 막말에 대해서도 공갈협박, 선거법위반 등을 따질 수 있지만 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고 비아냥댈게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들의 막말과 위선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서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차원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요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갑윤의원)’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