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충북 농업생산 약 3% 감소 전망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충북의 농업 생산량이 약 3%, 농산품 선물류는 약15.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가격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충북연구원 성장동력부(우장명 선임연구원)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충북 농업에 미칠 변화와 전망, 지역차원의 대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5대 주요품목(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에서 생산감소액이 11.5%~15.2%의 범위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5대 품목의 생산 감소액 규모는 충북 농림축산 총 생산액의 2.5%~3.3%에 달하며 최소 802억9000만원에서 최대937억8000만원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어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로 한정해 수요 위축을 가정하는 경우 5대 품목에서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47억7000만원에서 최대 1062억8000만원이며 이는 품목별 지역 농업생산액의 13.5%~15.2%에 달한다.

특히 충북 농업의 경우 인삼, 한우, 과일 등에 특화돼 있어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물 생산감소액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선물용 판매가 많은 주요 품목의 감소추정액은 △한우 153억2000만원~178억9000만원 △인삼 247억5000만원~289억1000만원 △과일(사과, 배) 133억1000만원~155억4000만원 △화훼 42억1000만원~49억1000만원 △임산물 74억2000만원~86억7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농업 이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 골프장, 선물관련 산업 등이 산업간 연관관계로 인해 충북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축산물 등의 순으로 부가가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농업에서의 간접적 영향으로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라 생산비 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유기농 식자재의 기피현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는 물론 한우 시장에서도 수입육 수요가 증가하는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북연구원은 농림축산물의 직접적 피해와 지역경제에의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1인가구등을 위한 맞춤형 소포장 개발 △도농 직거래장터, 로컬푸드판매장, 온라인판매 확대 △가공 등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등을 들었다.

이어 고급 농축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농축산물의 고급화 △수출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사업, 수출포장, 전시판매전 등 적극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제도 발굴 및 제도 개선 △피해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T/F팀 구성·운영 △농업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협의회 상시 운영을 꼽았다.

아울러 수혜 및 피해 계층간 가치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농축산물 소비 확대 (구내식당 등 활용) △기업의 접대비 절약분을 직원들의 복지에 확대 사용(선물, 지역농산물상품권) 등 사회전체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상생 문화와 시스템 확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이 법의 시행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체계 구축 및 연구결과 공유를 위해 △지역은 정부 및 국책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덧붙였다.

우장명 선임연구원은 “가뜩이나 힘든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유례없는 법의 시행 초기라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