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우선 통합’ vs ‘보완이 먼저’ 팽팽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데드라인을 앞둔 3.1절 연휴를 전후해 충청권 여야는 뜨꺼운 여론전을 펼쳤다.

통합이라는 원칙은 차이가 없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야당과 ‘우선 통합부터 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방선거 이슈선점에서 밀려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보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7주년을 맞는 3.1절 아침, 여전히 매국(향)의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걷어차는 그들을 매향인으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야당 측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을)을 벗어나 충남 천안에서 출판기념회 도중 삭발을 단행했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전은 연구개발의 수도다. 충남은 제조와 산업의 중심지다. 두 축이 결합하면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된다”며 충남대전의 통합은 “지금이 적기”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 측의 ‘선 통합 후 보완’ 주장에 야당 측은 여전히 “빈껍데기 통합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원칙적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1절 기념식사에서 중인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추진은 회복할 수 없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대전 통합을 제안해 온 당사자로서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전국 공통 원칙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실질적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누가 진정성을 가졌는지 진실게임의 종지부를 찍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재요청하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통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성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20조 앵무새의 한심한 돈 타령’이라는 글을 올리며 ’선 통합 후 보완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페북혈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된 듯한 느낌이다.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20조 들먹이며 ’뗑깡‘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 역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며 “진짜 20조 줄거라는 근거만 대면 그나마 믿겠는데, 법안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말 뿐인 ’뻥카‘가 아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단식에 삭발이라... 그건 힘 없는 야당이나 하는거 아닌가?? 그냥 깔끔히 주민투표 해보자!!”며 주민투표로 통합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연휴 직전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서 충북이 배제돼 있다며, 향후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재추진에 맞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권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충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충북 소외론‘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 혁신·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여야의 ’책임론 공방‘과 비방전을 지켜 본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책임 공방과 상대 비난이 격화되면서 본질적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상생과 구조개혁의 처방“이라며 “충청권은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대통령(국무총리)께서 약속하신 재정지원(연 최고 5조, 4년 최고 20조)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지역과 광역연합지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통합만이 답이 아님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 교수는 이 같은 호소가 "5극 3특의 완성은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며 "학자적 양심으로 드리는 충언"임도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거주 18세이상 남녀 2,153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휴대전화 및 ARS)에 따르면 행정통합 찬성은 33.7%, 반대는 41.5%였고,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서는 71.6%가 필요, 14.6%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행정통합시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검토후 추진 38.4%, 2년 후 26.5%, 올해 7월 25.7%, 4년 후 9.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