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식당 삼킨 청탁금지법 “살길 막막”

27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다.

신문은 김영란 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식업계가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한우 음식점과 한정식집, 일식집 등 고급식당들의 매출 직격탄이 가사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새로운 메뉴에 가격을 낮춰도 손님들이 뚝 끊인 상황을 보도했다.

또한 김영란 법과 관련한 법 해석 등을 두고 일선에서 혼란 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도 전했다.

그러나 법 해석을 해줄 국민권익위는 하루에도 수 천건의 문의전화와 인터넷 홍페이지 질문글이 폭주하는 등 업무가 마비돼, 뚜렷한 답변을 내주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신문들은 대권 도전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국가 및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각종 현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 가능 발전 등 3대 분야 9개 과제 등 정책 대안을 마련,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한 내용을 관심 있게 게재했다. 

충북권 신문들은 지난 25일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야구 감독에게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한 학부모의 경찰 신고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학부모는 경찰과 교육당국에 “아들이 야구부 감독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4~5명의 학생이 폭행당한 것 같다”고 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야구방망이 폭행은 물론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이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해당 야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27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대전일보
-식당 삼킨 청탁금지법 “살길이 막막하다”
시행 D-1…외식업계 초비상
新메뉴 가격 낮춰도 손님 뚝
한우 등 고급 식당가 직격탄
매출 하락‧줄폐업 우려 커져

-세종영재학교 女 비율 ‘껑충’ 이유 있나
내년 여학생 33% 입학…타학교 10%대와 대조
학교 침묵 속 기숙사 운영 고려 선발 의혹 커져

-안희정 대권 한걸음 더
기자회견서 국정 이슈 포괄 ‘충남의 제안’ 발표
“도정 따로 있다고 생각안해” 대권 의지 분명히

-“중금속 불안…물 싸서 학교 보낼 판”
대전학교 온수제조기 부실 관리 후폭풍
학생‧학부모 식수 우려감
업체, 문제제품 39대 조치
市교육청 “현장조사 착수”

◇동양일보
-민사소송 ‘합의 싫어’…끝까지 간다
작년 전국 본안 108만건 중 1심 합의 접수 4만여건 뿐
2014년보다 32% 줄어…반대로 항소‧상고 증가세
조정‧화해 성공률 1위였던 청주도 20.4% 2위로 밀려

-MRO 특위 부실화 우려
새누리 주축 특위 강행…보이콧 더민주 장외 토론회 추진
‘원죄론’ 공방에 행정감사 등 일정 빡빡…정상운영 미지수

-공금횡령에 이번엔 감사 방해
오송역세권개발조합장 선임된 신임감사
제쳐놓고 추진위 전임감사에 업무지시
일부 이사 등과 공모해 음해성 문자‧전화로
신임감사 대의원회 방해도

-청주 단수사태 징계공무원 2명 희비
법원, 팀장 감봉취소 승소판결
주무관 견책 취소청구는 기각

◇중도일보
-정부에 9대 입법과제 건의
안희정 현안해소 굳은의지
‘충남의 제안’ 발표
현장목소리 모아 개선책 건의
자치분권 확대 특행기관 이양
미세먼지‧전력수급 개선촉구

-‘현안 발목’ 대전시 코레일에 심기불편
역세권민자역사 8년째 표류
수서발 KTX 서대전역 외면
역대 사장 무책임 큰몫 판단
시민단체 “市도 공동책임”

-충청권 화력발전社 지역환원 쥐꼬리
서부발전 0.00018% 중부발전 0.00399% 당진화력본부 0.00367%
최근 5년간 당기순익 2000억대 불구
발전회사 공헌기금 사실상 ‘제로’
지역고용도 미미…“책임소홀” 눈총

-대학 교직원, 학생회장 때렸나
“축제 관련, 총장실 방문하려는데
저지당하며 벽 부딪히고 목 긁혀”
홍성 H대학서 학생회장 측 주장
학교 “밀었을 뿐, 사실무근”부인

◇중부매일
-김영란법 D-1 국민권익위 법 해석 기능 마비
‘혼란‧답답’ 문의하면 종일 통화중
불안감 ‘증폭’…공직사회 ‘긴장모드’
단체장 중앙정부 예산요청도 ‘위법’

-손님 ‘뚝’…고급 일식집, 아예 갈비탕집 변신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 청주 유명 음식점 가보니…
두 달 정부터 예약 줄고 점심 특선 선호
“3만원 압박 소비 위축…5만원 메뉴 중단”

-충북TP원장, 공석 장기화 ‘우려’
충북도-산자부 줄다리기

-아파트 공급과잉 불구 도시개발사업 ‘활기’
청주 방서‧호미‧밀레니엄타운 등 8개 지구 공사 진행
서현‧가경홍골지구 구역지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준비중
정주여건 개선‧경제 활성화‧100만 인구목표 달성 기여

◇충북일보
-인구‧기업 유출 가속…발전은커녕 손해만
긴급진단 세종시 출범 4년…충북은
세종 블랙홀…충청권 비상
청주 ‘100만명 시대’ 불투명…대전도 직격탄
기업들 세종행에 인근 지자체 경제 크게 위축
제2경부‧세종역 논란…‘충청권 공조’ 균열

-“각각 다른 위반사례 3천여명 적발돼야 윤곽 드러나”
이슈 집중분석 김영란법 시대의 명암
아리송한 김영란법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부정청탁 범위 등 불명확
깜깜이 법률될 가능성 농후
검‧경 “선제적 탄속 않겠다”
빨라야 내년 초 정착 전망
권익위 “상식선 판단하되 무조건 위축되지는 말아야”

-“밥 천천히 먹어 일정에 차질”
고교 야구감독, 선수 5명 폭행
도교육청, 해당 야구부 조사
야구방망이 폭행…가혹행위도
일부 학생 “이전에도 맞았다”

◇충청매일
-김영란법 청렴시대로 가는 첫걸음
내일부터 시행…부패 줄고 원칙사회 도래 기대감
경제 침체‧공무원 복지부동‧개인주의 만연 우려 목소리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 재검토해야”
변종오 청주시의원, 임시회 5분발언서 주장
“주민 요구 적극 모색…대책 강구 나설 것”

-구속 기소 경찰관, 줄줄이 무죄
최근 5년간 충북경찰청 소속 5명, 억울한 옥살이
“검찰, 구속요건 만들어 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

-충북테크노파트 수장 공백 현실화
남창현 현 원장 후임자 내정없이 다음주 퇴임
道 ‘내부발탁“ vs 산자부 “추천인사” 갈등

◇충청일보
-반기문 총장의 텃밭 충주‧음성 ‘들썩’
지역출신 인사들 요직 발탁
모교 동창회장 선출도 과열
“큰 역할 기대” 분위기 속
“지연‧학연 떠나 살아온 길
냉정한 평가 필요” 반응도

-충북도의회 여야 MRO 신경전 가열
새누리 “특위 발목잡지 말라”
더민주 “자체토론회 열겠다”

-“제천시장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공무원-시의원 폭행 사건 일파만파
시의회, 당사자 파면‧수사 철저 등 촉구
“사상 초유” 임시회 의사일정도 중단
-이근규 “용납 못할 일” 공식 사과
“법 허용 범위서 강력한 조치”

-“경주 대신 공주‧부여로”
대체 수학여행지 급부상
지진 불안으로 전국 20개교 변경
대다수 포기‧체험학습으로 축소

◇충청투데이
-독감백신 부족…5세 미만 접종대란 우려
올해 52만2000도즈 내년 상반기 9만여 도즈 부족
백신 단시간 생산 어려운 탓
부족분 확보도 쉽지 않아
무료접종 대상자 축소 우려

-“과학벨트 1단계 지지부진…지연 불가피”
이상민 국감자료 통해 지적
“예산 집행 다음 단계 넘겨야”
중이온가속기 인력 확보 미흡”

-교육부 특성화사업 대학 선정 ‘엉터리’
89곳 중 78곳 과락기준 못넘어
기준미달에도 총 515억 지원
평가기준도 제각각 편접 의혹
충청권 대부분 탈락…논란예상

◇충청타임즈
-2017청주공예비엔날레 차질 불가피
예산 70억→57억으로 삭감…국제행사 먹구름
기본계획 지연 국제공모전 개최여부도 불투명
현대미술관 리모델링땐 행사장도 이전해야 할판

-철도파업…코레일 충북본부 비상체계
일반열차 52% 수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