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집행’ 결정에 “환영”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거부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북도의회와 어린집 등의 관계자들이 크게 환영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는 8월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겪지 않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 원을 집행하겠다”며 밝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거부했던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였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3월부터 닥칠 보육대란을 일단 막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충북도의회가 지난해 정기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떼어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집행을 거부하면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배정한 목적예비비 55억 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결정을 발표 한 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집행 거부과정에서 김 교육감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충북도의회와 어린이집 등과의 갈등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언구 충북도의회의장은 이날 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집행 방침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충북도의회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최적의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결정은 늦었지만 잘 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희대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김 교육감의 집행결정에 환영한다. 가능하면 12개월 모두 편성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되면서 1·2월분 어린이집 보육비는 카드사가, 운영비는 충북도가 대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