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원안 흔들림 경계…이장우·김태흠 “지금은 입법이 핵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한 전환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금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입법의 완성도가 관건”이라며 기존 특별법 원안을 중심으로 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속도전’ 국면 진입…“취지 훼손 가능성 경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최근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당초 우리가 합의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특별법 ‘원안’ 강조…“새 판 짜기는 비효율”

회동의 핵심 쟁점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었다. 

이 특별법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조직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257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새 법안을 다시 만드는 방식은 시간과 절차 모두에서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 조항 상당수는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원안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불출마·양보 논쟁에 거리두기…“본질은 입법”

통합 이후 단체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해석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불출마 가능성 언급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통합 추진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그 취지는 지금도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 역시 “출마 여부는 통합 논의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지금 언론과 도민의 시선은 ‘누가 나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흡수 통합’ 우려 일축…“충청 3축 균형 구상”

충남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전 중심 통합’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했다. 

이 시장은 “통합은 대전·천안아산·서해안 내포권을 잇는 3축 광역 발전 구상”이라며 “행정·산업·관광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특정 지역이 이득을 보는 구조는 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충청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 “언론·국회가 감시자 역할 해야”

두 단체장은 통합 논의가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언론과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완성되면 향후 다른 권역 통합의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입법 과정에서 특례가 축소되거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충청의 미래를 위한 공동 책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