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균 예비후보, '정부예산 개방형 예산편성' 공약

새누리당 오성균 예비후보는 14일 정부 예산을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편성하고, 이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예산편성이 개방형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의 예산편성은 공무원들 간 협의에 의해 편성하는 구조가 해방 이후 70여 년간 변함없이 폐쇄형 구조로 이어져왔다” 며 “정부 세출예산은 특성상 일단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고정적·안정적으로 세출 예산이 편성돼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 예비후보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폐쇄적·관행적으로 이어 내려온 예산편성체계를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예산편성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예비후보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불필요하고 선심성인 예산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세금부담이 경감되거나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