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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안에서 싸우다 기운을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정치 말고,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그런 정치 말고, 아무리 못해도 제1야당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종하지 않으면 척결대상으로 찍히는 그런 정치 말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비리와 갑질과 막말로 얼룩진 그런 정치 말고, 그래서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정치 말고, 이제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더 행복해지는 길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이는 김한길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중 일부 내용이다.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보냈던 원망의 소리를 너무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한길 의원의 발언에서 가장 공감한 부분은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이는 국회정치 전반에 거친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지도가 말해주고 있다. 1945년 해방이후는 소련과 미국의 국제정세 개입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며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의 갈등이 한반도를 지배했다.
    결국 1950년 6월25일 한반도는 정치적 갈등의 전쟁이 터지고 1953년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38선을(DMZ) 경계로 정전협정을 맺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정치는 1979년 10월26일 사망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과 군사독재를 떠올리는 망령에 의한 정치로 친일청산, 군사독재타도가 오늘날까지 야당정치가 나아갈 방향의 전부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한 정치라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15년은 군사독재를 말하는 야당정치가 집권을 한 시기이지만 15년 통치의 결과는 오늘 더불어 민주당의 공격대상인 친일청산, 국사독재타도라는 파탄정치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빌미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끝나버린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강제적인 정전협정으로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남아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행위를 간첩단이라는 이름으로 소탕해왔으며 아직도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진보라 칭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라 칭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던 RO조직운영으로 구속된 이석기와 해체된 통진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도 해산절차를 거침으로서 야당의 사회주의를 명분으로 하던 정치적 정체성도 갈 길을 잃은 상태가 됐다.

    지난 대선이후 야당의 정체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시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모습에서도 당의 나아갈 길을 잃고 방황한 결과가 집단 탈당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의원이 말하는 백지상태에서의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리자는 개혁을 주장하는 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여소야대 양당체제로 운영될 경우 거대정당의 독선은 불 보듯 뻔하고 소수정당은 타협에 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은 국가의 중대한 법안을 볼모로 하는 국정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소수정당이 요구하는 법안은 국회통과가 불가한 내용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에 해당 될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국회가 법으로 안 되는 일에 빅딜이라는 타협을 위해 국가의 중대 사안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김한길 의원의 백지위에 새로운 정치지도를 그려야한다는 생각에 적극지지를 보내며 필자의 의견을 제언한다면, 현재의 실패한 정당정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수와 진보 중심의 흑백논리 정치는 국민의 분열을 부추기며 국가전반에 불신풍조를 뿌리내리게 한다.

    백지위에 그릴 새로운 정치는 보수–중도–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정치로 국회정치에 가위–바위–보 게임의 철학정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신당의 정체성은 30%의석을 확보할 정치이념이 필요하다.
    신당의 문제는 진보야당에서 정당운영의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의 정치로서 비리와 갑질의 횡포가 얼룩진 그러한 정당에서 탈당한 정치인들이 새로이 출범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당창당의 주체인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행복을 책임지는 정당이 아니라 무조건 자신이 대권에 출마하는 정권창출을 목표로 말하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 누구나 말하는 뻔한 내용이다.

    또한 과거 진보정당과 같이 오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정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목표의 정당이어서도 안 된다.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없다면 야당의 분열로 반쪽난 정당이 될 뿐이다.

    새로운 신당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의 흑백 논쟁으로 파행을 겪는 국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확실한 정치색으로 태어나야 한다.

    흑과 백의 논쟁을 잠재울 흑과 백의 중간지대인 ‘그레이존’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는 중도정치의 정체성을 목표로 하는 중도신당의 창당이다.
    국회 30% 의석을 확보한 중도신당으로서 여당과 야당의 야합정치를 막아내고 국가의 발전과 민생을 볼모로 빅딜정치를 획책하는 파탄국회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를 거는 정치를 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흑에서 백을 흡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치지대가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불만을 가진 정치인이나 공천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그레이존이라는 중도신당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마당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자면 중도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과도 “절대 합당불가”를 당의 사명으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회 내에서 그레이존의 역할로서 대화와 타협으로서 공전 없는 국회운영이라는 참정치를 실현 ‘국가안보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창당의 목표로 해야만 한다. 

    맹목적으로 정치적 검증도 되지 않은 정치인을 당대표로 대권주자로 출범하는 신당이라면 국민의 지지는 오히려 야당분열을 비판하며 여당으로 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청송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