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 도민 뜻 반영못해 ‘송구’

충북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016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대규모 삭감에 대응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도의회 새정연 소속 의원들은 21일  ‘2016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에 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저지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을 위해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와 다수당의 불합리한 예산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회의진행을 막았지만 더 이상 도정추진에 부담을 주면서 도민들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21일 물리적 저지를 풀고 최소한의 상임위 삭감액에 대한 부활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역량 부족으로 예술분야와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충북도의회가 진실로 여·야 협의를 통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려면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예산안을 예결위원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해 상임위 안을 수정 불가능한 최종안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정연은 이와함께 예산심사의 객관성과 합리성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심사의 문제점으로 민간부문 특정단체의 예산이나 도지사의 핵심사업 예산 등을 정략적으로 삭감했다는 대내·외의 지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연 의원들은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