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예결위, 어린이집 누리예산 ‘강제편성’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마치고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21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행정문화위 등 4개 상임위가 삭감한 충북도 예산안과 교육위가 조정한 도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를 마치고 이날 오후 열릴 제4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예결위는 내년도 도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아 증액을 요구한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16억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매입비(20억원)와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2억원),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비(1000만원) 등 4개 사업비는 부활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11일 4조24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이 가운데 348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또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다.

예결위는 도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459억원 가운데 6개월치를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29억5000만원을 강제로 편성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도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김왕년 도교육청 기획관은 “도 교육청 재정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펀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놓고 법적 효력 등  논란의 소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