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융합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가능

충북도가 행정자치부 주최한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에서 ‘탈루·누락세원 발굴’ 이 가능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표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지난 12~13일 충주 수안보에서 열린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탈루‧누락세원 하늘에서 다본다. 항공영상 융합 세무조사’ 기법을 발표,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기법은 항공영상에 전자 지적도를 결합해 지방세 과세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감면 토지내역을 엑셀 형태로 업로드해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사용실태, 산업단지 내 건축물 신축 여부 등 지방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연계되는 표준지방세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개발로 별도의 노력 없이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이 지방세 감면토지 사후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항공사진 융합 세무조사’로 취득세‧재산세 등 7억 원의 탈루세원을 되찾았으며, 전국적으로 취득세 248억 원, 재산세 53억 원 등 최소 300억 원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홍신 충북도 세정과장은 “앞으로 새로운 조사기법을 개발해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도 강화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