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공소취소 특검법 왜 침묵하나”…이장우 선대위 ‘법치 검증’ 총공세

6·3 대전시장 선거가 지역 현안을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검증 공세에 나섰다.

18일 이장우 후보 선대위가 논평을 통해 “허태정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특정인을 위한 공소 취소는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대통령 셀프 면죄부 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대위는 이장우 후보의 발언을 인용해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와도 불가한 법이다”며 “권력을 위한 입법은 국민 신뢰를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허태정 후보 캠프가 ‘중앙 정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지방선거에선 ‘윤석열 세력 심판’을 언급하면서 정작 민주당 법안 논란에는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 이중성이다”고 공세를 폈다.

선대위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며 “5·18 정신을 기리는 시점에서 허태정 후보는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