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안철수 "하이닉스 성과로 국민 배당? 시장경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발상"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와 안철수 국회의원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 세수 국민배당금제'를 겨냥해 "시장경제와 주주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 후보와 안 의원은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기업의 인공지능(AI) 호황에 따른 수익이나 이로 인한 초과 세수를 정부 재분배 대상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AI 호황으로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져 정치권과 증시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산업이 잘되면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서 "또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자금을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에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현재 SK하이닉스 증설 현장에서 일하는 6000여 명의 하청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와 안전에 쓰는 것이 기업과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후보는 "기업의 성과로 발생한 세수를 정부가 임의로 가져가 전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 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흩트리는 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후보는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한 청주시에 들어올 대규모 지방세수(약 1조원 추산)의 처분권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호황으로 청주시에 들어오는 세수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확고한 지방세수"라며 "이 돈은 청주시가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생색낼 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호황으로 청주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과거 오송 단지를 지을 때처럼 청주시와 충북도가 재원을 합친다면 지역민들의 숙원인 '돔구장 건설'과 '시민구단 창단'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며 해당 재원을 지역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기술 산업의 경기 사이클을 언급하며 "반도체가 좋을 때 배당을 해버리면, 앞으로 산업이 어려워졌을 때 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건국 때부터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구조를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인위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