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선거사무소 참석…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은 국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교육 현장과 유권자에게 미치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장관급 인사의 참석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지만, 해당 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인연에 따른 방문이었다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동일하게 참석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사 참석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공직자의 행동이 선거에 어떤 파급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