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보류' 공방 격화…여야 세종시당 정면충돌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헌법적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청회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 미래와 균형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졸속 처리가 아닌 책임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결정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최민호 측의 비판에 대해 “여야가 공통으로 제기한 우려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선거용 정쟁”이라며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40만 세종 시민의 숙원인 행정수도특별법은 또다시 보류된 반면,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법안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안에 따라 처리 속도를 달리하는 ‘선택적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민, 강준현 의원을 겨냥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앞으로 공청회 결과와 정치권 협의에 따라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