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심의 시작…28일 소위 통과 목표지방선거 변수 속 처리 속도 관건
  • ▲ 황운하 의원이 15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황운하 의원이 15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황운하 의원이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4월 말 국토위원회 통과, 5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국토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진도가 빠르면 전체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있다면 5월 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법안 심의 지연 배경에 대해서는 “수도권 표심 부담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공개적 반대가 어려운 법안”이라며 “지속적인 설득으로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위원회가 이전보다 자주 열리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현재까지는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 단계가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2일 소위원회 심의를 시작해 28일 통과, 30일 국토위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와 조문별 심사 등 절차가 예정돼 있어 일정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4월 국토위, 5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정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