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촘촘·교권 단단하게"…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안전' 공약 발표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선거사무실에서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완전한 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존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선 통합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교육 현장이 학교폭력의 은밀화·다양화, 교권 침해 증가, 맞벌이 가정 확대에 따른 돌봄 공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학생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네 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비명 인식 기능을 갖춘 지능형 CCTV 도입을 추진한다. 비명이나 고성 등 이상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상시 상담과 회복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24시간 접근 가능한 상담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과 학습 복귀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교사 100명당 1명의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수준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비용까지 지원하는 밀착형 시스템을 구축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보육 기능을 분리하고, 학교 밖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파트 중심의 생활권 내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집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동 위험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이번 공약은 감지–대응–회복–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안전 시스템 구축에 목적이 있다”며 “학교 안과 밖, 가정 인근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교사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은 지속될 수 없다.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가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