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세종시당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여야의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소위에서 지난 7일부터 매주 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일정이 14일로 연기된 데 대해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속처리 약속이 빈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에도 지연될 경우 사실상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상징성과 기능을 상실한 ‘반쪽 이전’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 비효율과 국가 자원의 중복 투자를 초래하는 실패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하게 경고했다..

세종시당은 “여야는 국가균형발전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말라”며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법 지연이 반복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