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랑 시민연합회 "행정수도 명문화 없는 개헌 추진 중단해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헌법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가 빠진 채 개헌안이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민적 합의 속에 탄생한 행정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그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지역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극복하고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를 배제한 개헌 논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연합회는 헌법 개정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헌법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안 마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반영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