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여야 합의 입법 강조

황운하·김태년·강준현·김종민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을 더 이상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앞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 현안을 넘어 정치 신뢰의 문제”라며 “반복된 추진과 보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사회 변화에 맞춰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끝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균형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