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불공정 논란… 지금은 '변명' 아닌 '개혁'의 시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전문예술지원사업 심사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문화 행정이 특정 집단에 기울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누적된 불신이 터져 나온 구조적 문제다.

불투명한 기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특정 대상에 대한 편중 지원 의혹은 공공 예산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든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이 일부를 위한 구조로 비친다면, 어떤 정책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문제는 재단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다. 침묵은 의혹을 키울 뿐이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심사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독립적인 전수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둘째, 현 심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포함한 심사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 

넷째, 외부 전문가 중심의 상설 감시체계를 도입해 재발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명확한 책임 규명을 통해 조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화 행정의 공정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사안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세종시 문화정책 전반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재단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적인 개혁으로 답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한편, 세종시인협회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