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삭제와 정부부처 이전 공약 난무로 세종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 행정의 핵심 자산이며 이를 흔드는 정치적 행위는 국가 행정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단계적 개헌 방안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을 논의 대상에서 뺀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행위”라며 “부처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미이전 중앙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재정 자주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시장은 “단층 행정체계인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 교부세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