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집행부 절차 정당성-대중교통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과 김현옥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 절차 준수와 시민 체감형 대중교통 개선을 잇따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부–의회 간 협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행복청 주도로 설립된 법인의 운영비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하면서도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농업인 수당 조례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를 추진한 점을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응패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사전 소통 없이 홍보와 접수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 공표 후 승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예외 없는 상시적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구축 ▲예산 수반 정책의 절차적 선행 준수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 확립을 제시했다.

같은 날 김현옥 의원(새롬동)도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도 시민 만족도가 낮다"며 광역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객은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이 증가하고 B1 노선 혼잡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와 무개 승강장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휴게시설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B1 노선의 경우 이용객의 약 40%가 세종시민임에도 운영권이 대전시에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운송 수익이 시민 교통 편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정책은 이용률 증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