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 통한 교육자치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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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석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호 정책공약 기자회견에서 열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교육특별시 완성 구상을 밝히고 있다.ⓒ유우석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유우석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교육특별시 세종' 비전을 제시했다.유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첫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4년이 도시 기반을 다지는 안정화 시기였다"라며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 명칭에 걸맞은 교육자치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제주특별자치도 196개,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54개인 것과 달리 세종시는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예비후보는 주요 개정 방향으로 ▲학교 자율성 확대 ▲가칭 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설립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등을 제시했다.또 지방선거 이후 학생·학부모·시민단체·교육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특례사항을 정리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세종에 걸맞은 교육자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위해 세종시장, 국회의원, 교육부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들에게도 관련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