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 촉구안' 국회·정부 전달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를 담은 충남도의회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최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당초 합의·발의안에 담겼던 핵심 특례를 상당 부분 삭제·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 일부 지방 이양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대규모 사업 예타 면제 등 재정 특례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 기능 및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독립 강화 등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흡수 통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당초 양 시·도가 마련한 법안과 달라 도의회 의견을 수렴했다"며 "특별법에 충분한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