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20조 지원 실체 없는 약속, 빈 껍데기 행정통합안 수용 못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2월 임시국회 종료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했지만 추가로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조건을 내걸었다"며 "대구·경북 통합까지 제외된 것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등 여러 지역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은 결국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통합 무산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에 대해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단식과 농성 등 정치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재정과 권한이 없는 법안으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20조 원 지원 무산' 주장에 대해서도 "총리의 발언 외에는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실체 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충남은 4년간 36조 원, 매년 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이 소외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정치적 이익을 노린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와 갈등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자체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시간에 쫓긴 졸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긴 통합 법안을 마련한 뒤 2~4년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