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천안시 ‘재해 제로’ 도전… 인·허가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면서 토사 붕괴와 옹벽 파손 등 개발 현장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가 단순한 사후 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설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전예방형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총사업비 13억500만 원(시비)을 투입해 제도 개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장 점검 강화,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4대 핵심 전략을 골자로 한다.  

천안시는 먼저 구조물 안전의 기본이 되는 설계 기준부터 손질한다. 

현행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가설계기준(KDS) 및 표준시방서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극한 호우 등 기후 변화와 최근 다양해진 옹벽 자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대폭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이미 2025년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관련 법제화를 건의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토목구조·토질 및 기초·지질 및 지반 분야의 기술사가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수기나 엑셀 파일로 관리되어 분실 및 훼손 위험이 컸던 인허가 자료들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재탄생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허가 필지별 재해 발생 이력, 피해 방지 계획, 불법 사항 등을 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인사이동 시에도 신임 담당자가 과거 이력을 즉시 확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포천시(4.5억), 태백시(2.6억)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류상 검토를 넘어 실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점검 체계도 가동된다. 

시는 해빙기(3월)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6월), 그리고 상시 점검을 통해 재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부지면적 1만㎡ 이상, 절·성토량 5000㎡ 이상, 혹은 옹벽 높이가 5.0m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이 타깃이다.

허가과장을 총괄로 개발허가·산지전용·공장건축팀 등 20명 내외의 공무원과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외부 전문가 4명이 합동으로 현장을 누빈다.

단순 경미 사항은 즉시 시정을 권고하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나아가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천안시는 이번 대책의 성패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고 보고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옹벽 붕괴 사고 사례와 예방법, 안전사고 사전예방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한다.

인허가 접수 창구는 물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등 시민들의 생활 접점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가동해 ‘안전은 비용이 아닌 필수 가치’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상순 천안시 허가과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라며 “스마트한 데이터 관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시 천안’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