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2인 선거구 폐지하고 지방소멸지역 대표성 보장해야"

충북 시민단체가 지방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요구하며 2인 선거구 폐지를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정 시한과 활동 기한을 넘기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온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선거제도를 정당의 유불리 계산이 아닌 국민의 요구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지역 지방선거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충북 기초의회 48개 선거구 가운데 4인 선거구는 충주시와 진천군에 각각 1곳씩, 총 2곳에 불과해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취지가 현장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 지역 당선자 가운데 거대 양당 소속 비율은 93.6%에 달했으며, 제3정당 소속 의원은 옥천군의회 진보당 의원 1명이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일부 지역이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축소나 폐지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별 대표성 문제도 언급됐다. 충북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가 출마한 사례가 없고, 광역의회 여성 비율도 19.8%에 그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초·광역의회 선거구에 최소 3~5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 지양 △거대 양당 중심 선거구 체제 폐기 △무투표 당선 시 찬반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 없이는 건강한 지방정치와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