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애인·노인·여성 정책 전반 '구조적 미흡' 지적

세종시의회가 28일 장애인 고용, 노인 일자리, 여성친화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세종시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세종시가 국가적 고용정책 기조에 역행하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2025년 기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77명 중 61명만을 고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으며, 교육청 역시 의무 고용 232명 중 135명만 고용해 42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또한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라며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대신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 확대와 민간기업 관리·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정체와 공정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종시 65세 이상 인구는 4만 8000명을 넘어섰지만, 올해 노인 일자리 계획은 4334명으로 사실상 증가가 멈춘 상태”라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정부 목표치인 40%에 못 미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니어 폴리스, 경로당 식사 도우미 등 우수사례가 있음에도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어르신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와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 역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효성 부족과 여성 대표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던 새롬동 여성친화거리가 관리 부재로 상징성만 남았다"며 "여성친화도시 정책과도 단절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9.7%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며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를 통해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세종시의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