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추경 1550억 확대… ‘민생 대응’ 뒤 예산 난맥 도마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28일 2026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민생 대응을 명분으로 한 확장 재정이지만, 예산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 부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총규모는 3조 691억 5689만 1천원, 기정예산 대비 1550억 3422만 8천원(5.3%) 증가했다. 

세입은 원안 통과, 세출은 급식 기구 교체 과정에서 식탁·의자 공동구매를 위한 비목이 신설됐다. 재정은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교육,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됐다.

그러나 의회는 사업의 자의적 변경, 예산 의결 전 행정, 본예산 지적 미반영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의 ‘책무성 회복’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재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의 후속 조치로, 학교 운영 필수경비 보완, 취약계층 학생 지원,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계획의 자의적 변경, 예산 의결 전 행정행위,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의 미반영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향후 교육청 예산 편성 시 이를 반드시 반영·개선 하도록 주문했고, 아울러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부위원장(국민의힘, 중구 1)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충실하여 인건비 예산은 가급적 추경 편성 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고,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산출기초 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예산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학교 흡연예방사업과 관련,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계획과 달리 임의로 변경돼 추진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급식과 관련해 기구 확충뿐만 아니라 급식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 심사 시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심사 당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이를 반드시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립돌봄전담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돌봄 원아 수 구간별 예산지원 과정에서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원아 수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