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발의가 아니라 실행…예산 심의가 의회의 신뢰 좌우”
  • ▲ 이범수 공주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 이범수 공주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은 15일 “의회 스스로 조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책임성과 완성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시민의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례 발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도비 지원이 이미 마련된 사업에 시비를 중복 편성하거나, 특정 분야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농업·임업 지원은 늘어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체에 연 1억3000만 원을 사실상 보장하려 했던 의원 발의 조례와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삭감되지 못한 8억3000만 원 규모의 매칭 예산, 미식 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예산 등을 사례로 들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의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는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눈치를 보며 삭감해야 할 예산을 그대로 둔다면 의회는 견제 기능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회의 진짜 견제는 집행부를 향한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정책과 예산의 기준을 엄격히 세우는 것”이라며 “대립보다 협력, 비판보다 대안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