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보다 돌봄 공백이 먼저…둘째를 막는 건 돈이 아니라 구조”

출산장려금보다 돌봄 공백·육아휴직 한계·보육 기관의 재정 압박 등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시민·보육·기업 현장에서 공통으로 나왔다. 

특히 “현금이 아니라 구조가 둘째를 막는다”는 지적 속에, 현장의 체감과 정책의 틈새가 문제로 부각됐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서구 2)은 10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 토론회를 열고 대전형 양육 수당 등 출산·양육 정책을 점검했다.

양성욱 대전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영아 양육 수당을 받은 가구가 다소 더 지출했지만, 부담·스트레스와의 뚜렷한 상관성은 없었다고 밝혔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에게 쓰는 비율이 높다”며 영아 권리 중심의 지원 설계 전환을 제안했다.

연년생을 키우는 시민 김희진 씨는 “둘째를 막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다”며, 시간제 보육·초등 돌봄 등 제도가 급할 때 믿고 쓰기 어렵다고 하소연했고, 출산 순위별 차등 지원 ,연장·초등 돌봄의 기본 서비스화, 눈치 없는 육아휴직을 요구했다.

30대 비혼 남성 이고요 씨는 결혼·출산을 미루는 세대의 고민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 안정과 현장 실행기관의 내실화가 “정책 효능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채은경 유클리드 소프트 대표는 “출산·양육 친화 도시는 일터에서 시작된다”며 남성 육아휴직·재택근무 도입 후 조직 효능이 높아졌다고 소개했고, 이어 중소기업에 맞는 지방세 감면·대체인력 지원·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요청했다.

이애란 대전시어린이집 연합회장은 “대전에서만 매년 80~100곳이 문을 닫는다”며 보육료 인상 제한, 교사 처우 악화, 학대 이슈 등으로 현장이 한계에 직면했고, 만 2세 일부 구간, 외국인 아동 보육료, 감염병 시기 별도 돌봄 인력 등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강태선 아동보육과장은 발달 단계별 지원체계를, 박경숙 가족 다문화 팀장은 다양한 가족형에 맞춘 돌봄 확충 방향을 설명했다.

김영삼 의원은 “정책과 시민 체감 사이의 틈새를 줄이는 것이 과제이다”며 “주거·일자리·돌봄을 한 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