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전국교육감 총력 경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지방교육재정 ‘급감’ 우려… 인건비 증가도 감당 난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악화 상황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2026년도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건비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구조적 악화가 단순한 재정 압박을 넘어 교육행정 전반의 운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영향… “유·초·중등 재원 전용 심화”

협의회는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유·초·중등교육 분야 재원이 사실상 고등교육으로 계속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이 장기화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기본 교육서비스 유지 능력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여러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지원, 돌봄, 지역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학생 학습권과 기초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세 개편 땐 2027년 3조4000억 감소… 미래교육 추진 ‘심각한 제동’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약 1조5000억원, 2027년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까지 반영돼 3조4000억원 이상이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감들은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 필수 과제는 물론 기존 교육사업 유지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필수 인프라 확충과 교원 역량 강화에도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에 더해 지방교육세 일몰까지 겹칠 경우 재정 축소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립해야”… 정부·국회에 강력 촉구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축소가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기 전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 재정 확보가 향후 국가 교육경쟁력의 핵심 열쇠라고 강하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