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대전시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 도시로 평가받던 대전시가 정작 본사업 준비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했지만, 광역 차원의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이한영 대전시의원(서구 6)은 제2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 돌봄 모델을 가장 먼저 만든 도시가 행정 기반 약화로 흔들려선 안 된다”며 “컨트롤타워 없이 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자치구 간 돌봄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전담 조직 신설 △시·구 협의체 활성화 △시비 확대 △통합정보망 구축을 촉구하며 “통합 돌봄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이자 삶의 권리이다”며 “대전이 만든 모델을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 중 전담 조직 구성률은 34.1%, 협의체 구성률은 16.6%에 그친다. 

실제로 대전은 시범 사업과 재택 의료센터 구축에서 앞서 있지만, 광역 컨트롤타워 부재는 약점으로 꼽힌다.

전세훈 사회정의 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담 조직 설치를 ‘둘 수 있다’로 둔 현행 구조로는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의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론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전은 선도 도시의 명성을 갖고 있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닌 ‘실행’임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