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성범죄자 22명 ‘행방 묘연’… 관리 공백 심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대면 점검을 하지만, 점검을 회피하거나 문을 열지 않는 경우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면 지명수배 외 별도 추적 수단이 없으며,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나 출국 후 미귀국 등으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한병도 의원은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성범죄자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수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점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지방경찰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