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홀대론’ 확산…1차 통과하고도 ‘탈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홀대론’ 확산…1차 통과하고도 탈락

내년 충북 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해 지역 내부에서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국정과제 시범사업이다. 충북에서는 옥천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고, 특히 옥천군은 1차 통과했으나 2차에서 최종 선정에서 빠졌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업 탈락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둘러싼 ‘충북 홀대’ 인식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2025년 10월 23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법 왜곡죄’ 도입 주장 논란 [동아일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판사가 신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 왜곡죄’ 신설을 언급하자, 여당은 “사법 장악의 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대전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사전 특정 의문 제기 가능” [충청투데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이 “특정 재판부 구성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판소원제 도입과 사법 독립 논란이 이어졌다.

[경제]

– 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 2조 이자 챙겼다 [동아일보]

시중은행이 6년간 대부업체에 38조 원을 대출하고 2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고리대금의 배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대출한도 ‘고무줄’ 논란…주담대 기준 불안에 실수요자 혼란 [매일경제]

10·15대책 시행 후 KB시세 변동에 따라 대출한도가 최대 2억 원 줄어드는 등 기준 불확실성으로 실수요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25원·경유 29원 인상 [중도일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유지하되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결정, 11월부터 유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사회]

– 경찰, 대전 국정자원 화재 ‘불법 재하도급’ 정황 포착 [충청투데이]

대전경찰청이 대전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부족한 하청업체가 시공에 참여한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확인됐다.

– 보령 채석장서 25톤 덤프트럭 추락…운전자 실종 사흘째 수색 [중부매일]

보령 채석장에서 25톤 트럭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잦은 비에 배추 ‘무름병’ 확산…김장철 앞두고 농가 비상 [중부매일]

가을 장마로 배추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며 김장철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 내년 충북교육감 선거…진보 김성근·강창수 경합 [충청타임즈]

충북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가 다음 달까지 단일후보를 추대할 예정으로, 김성근 전 부교육감과 강창수 전 교사의 경합 구도가 형성됐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