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 구속영장대전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선고"與, 대법관 증원해 사법부 장악한 베네수엘라 닮아간다"IMF “올해 韓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4년내 40위권밖 밀릴 것”
  •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IMF “韓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충청권선 AI인력 공백·기본소득 탈락 논란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국제 범죄 단속 성과에 주목이 쏠렸다. 여야가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논란’으로 정면 충돌,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대만에 역전되고 4년 내 40위권 밖으로 밀릴 것이라 전망해 경제 충격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AI 데이터 인력 부재,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탈락 등으로 지역 홀대론이 재점화되며 행정 공백 문제가 부각됐다.

    다음은 2025년 10월 21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 “與, 대법관 증원해 사법부 장악한 베네수엘라 닮아간다” [조선일보]
    ‘대법관 14→26명案’ 커지는 우려
    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 개혁 아닌 사법 쿠데타”

    –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장악 로드맵” [한겨레신문]
    민주 사개특위안 쟁점과 논란

    – “지귀연 술자리 비용 170만원…1인 100만원 이하라 징계 못 해” [한겨레신문]
    대법원 감사관, 국감서 밝혀

    – 김현지, 국감 직전 휴대폰 교체 공방…“증거 인멸” “거짓 음모론” [한겨레신문]

    – “與,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에 뒤늦게 ‘TF 구성’” [동아일보]
    ‘토허제 확대’ 수도권 규제 강화에 부동산 민심 싸늘…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가동”

    – 세종시 첫 단독국감 보니…재정위기·행정수도 공방 [충청투데이]
    세종보 존치 여부 논쟁, 산단 투기 의혹 도마 위

    [사회·사건사고]
    – 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 구속영장 [충청타임즈]
    대전지법 홍성지원 비공개 심문…일부 변호사 선임·불구속 주장
    “캄보디아서 폭행당했다” 발언…고문 살해 대학생과 동문 소문도

    – “일어 통역 구한다며 캄보디아 유인…감금한 채 성인방송 강요” [동아일보]
    국내 배우겸 모델이 현지 모집책…범죄조직에 500만원에 팔려
    “목표액 못 채우면 폭행”…中 공안 단속, 韓은 코리안데스크 신설 합의 못 해

    – 성일종 의원, 붕괴된 태안 꽃지해변 할미바위 긴급 복구 요청 [중도일보]
    국가유산청, 전문가 현지 파견해 빠른 복구 및 방안 검토

    – ‘갑질 논란’ 정선희 천안시의원 “진심으로 죄송”…징계안은 부결 [중부매일]

    – 충북 사학법인 교원 10명 중 3명 ‘기간제’ [충북일보]

    – 경찰, 김영환 지사 수사 마무리 단계…조만간 검찰 송치 전망 [충북일보]
  • ▲ 충남소방본부는 20일 청양 충남119복합타운에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를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곳은 전기차, 수소차, 가스, 지하공간 등 다양한 화재 유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플랫폼이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수초 만에 차량 전체로 번지며, 재발화 위험이 높은 특수 화재로 꼽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소방본부가 전기차·수소차 ‘열폭주 화재’ 실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충남소방본부
    ▲ 충남소방본부는 20일 청양 충남119복합타운에 ‘친환경연료 화재대응훈련센터’를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곳은 전기차, 수소차, 가스, 지하공간 등 다양한 화재 유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자 아시아 최초의 플랫폼이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수초 만에 차량 전체로 번지며, 재발화 위험이 높은 특수 화재로 꼽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소방본부가 전기차·수소차 ‘열폭주 화재’ 실전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충남소방본부
    [경제·산업]
    – 車관세 25→15%로 인하…한·미, APEC서 합의할 듯 [중앙일보]
    정상회담서 톱다운 방식 공동성명 수준 합의문 낼 가능성

    – 국내은행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예치금 912억 원 동결 [중앙일보]

    – IMF “올해 韓 1인당 GDP, 대만에 역전…4년 내 40위권 밖 밀릴 것” [동아일보]
    “韓, 1인 GDP 작년 34위→올해 37위…AI 고성장 대만은 38위→35위 상승”
    전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갈라”

    – 가본 적 없는 4천피 향한다…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아시아 증시 ‘진격’ [매일경제]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3814.69 마감
    대중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주가 끌어올려

    – ‘SM엔터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 1심 선고 [한국경제]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해 SM엔터 시세조종한 혐의
    검찰,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벌금 5억 원 구형

    [지방·행정‧지역정책]
    – 충북도 AI 데이터 전담인력 0명 [중부매일]
    전국 19명뿐…세종·대전도 전무
    전산직 공무원이 관련 업무 겸직, 기본법 내년 시행 앞두고 우려감

    –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탈락 … 충북 ‘또 홀대론’ 비등 [충청타임즈]
    전국 광역별 1곳씩 선정 불구 배제 … 기준 의구심
    “나라 망친다”·“엉터리” 비판, 충남은 오히려 포함
    지역정가 “충북 출신 장관 전무…정부 정책 소외”

    – 7년째 밤하늘 못 뜬 1220억짜리 헬기…산림청 S-64 ‘무용지물’ 논란 [중도일보]
    2018년 도입 후 단 한 번도 야간 실전 투입 못 해
    산림청 “조종사 인력 양성 후 내년 2월 투입 목표”

    – 6개월간 HJ중공업 공동주택 하자 가장 많아 [중도일보]
    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개사 발표
    6개월 HJ중공업 154건, 제일건설 135건 순

    [스포츠]
    – 류현진 어깨에 달린 한화의 한국시리즈 진출 [대전일보]
    류, 적지서 후라도와 시리즈 명운 맞대결
    3차전 못 잡으면 한국시리즈 진출도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