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300% 불법사채’서 ‘캄보디아 인신매매’로… 이광희 “범죄사슬 끊어야”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경상도·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불법사채 신고는 폭증했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64.7%)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부산은 96% 검거율로 대응이 비교적 잘 된 반면 경기북부와 인천은 30%대, 경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은 가장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 신고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검거율이 낮은 지역이 피해자 발생률이 높았다”며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이 결국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112시스템에 불법사채 관련 신고유형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분쟁’으로 종결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불법사채 피해를 경찰 스스로 은폐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 5300%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같은 유형의 피해 청년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며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사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