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미제사건 463만건’ 심각한 적체… 충청권도 예외 아니다

충청권 역시 증가세가 뚜렷하다. 충북은 2020년 11만7619건에서 올해 14만5342건으로 늘었고, 충남은 같은 기간 13만9762건에서 18만2182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청도 12만7107건에서 15만8412건으로 꾸준히 늘어, 미제사건이 전 지역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사건 유형별로는 강력 사건이 186만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5297건(37.5%)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사이버 등 통합수사 사건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올해 40만5296건으로 세 배 이상 폭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상당수가 기록만 남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등록 경과 연수별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도청별 사건 등록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