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노후 심각… 공주·대전·진안 등 기준 초과 속출

전국적으로도 한국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곳(81.4%)에서 교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확인됐다.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등 일부 지역은 교체 초과율이 62.5%에 달했지만, 충청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공주·보은·당진·부여·청주·진천 등 대부분의 지사에서 교체 대상 차량이 남아 있었고, 도로공사 내부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체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차는 ‘5년·12만㎞’… 도공 차량은 ‘7년·75만㎞’, 기준 느슨

경찰청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사용연수 5년과 주행거리 12만㎞를 모두 충족해야 교체된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규정상 ‘7년 또는 75만㎞ 중 하나만 초과’하면 교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차량이 계속 운행 중이다. 

충청권의 공주, 대전 차량처럼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도 수년째 운행이 이어지는 셈이다.

◇ 국토부 감독 전무… 충청권 예산 반영·교체계획 시급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안전순찰차의 교체 주기나 운행 실태에 대해 어떠한 지침이나 감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충청권 고속도로의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심각하다”며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감독 의무를 다하고, 2~3년 내 전면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