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 19조’ 새마을금고, 10건 중 1건 부실… 이광희 “행안부, 감독 강화 시급”

전국 새마을금고 대출 10건 중 1건이 회수 불가능한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래 취지를 잃고 부동산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건전성 분류별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새마을금고의 총 부실여신(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19조4000억 원, 부실 비율은 10.7%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은행권의 평균 부실 비율(0.6%)보다 약 18배 높은 수치다.

전국 1300여 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은 181조7000억 원으로, 이 중 19조4000억 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여신으로 드러났다. 정상 여신은 154조 원(84.8%), 요주의 여신은 8조1000억 원(4.5%)에 불과했다.

◇ 지역별 부실 편차 심화

전북(19.6%), 부산(17.9%), 경기(17.6%), 서울(15.2%), 대구(15.5%) 등 대도시권과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부실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강원(8.8%), 충북(10.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담보 중심의 리스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광희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금융기관이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금고별 리스크 편차가 지역경제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감독 사각지대, 예금자보호도 없어”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자율 감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실금고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늦어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금고 부실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가 직접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총 대출채권 중 기업자금대출이 59% 이상으로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가 고착화된 반면,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9900억 원에 불과해 부실여신 규모(19조4000억 원)에 비해 안전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부실 격차를 줄이고 금고별 건전성 등급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부실금고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하고 감독 체계를 금융위 수준으로 강화해 서민의 금융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