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훌쩍 넘는 상수도·교통·하수도… 생활격차가 지역격차로 이어져“10배 이상 요금차, 합리적 근거 부족… 정부 주도 투명성 강화 필요”
  •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한병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한병도 의원실
    충청권 주요 생활요금이 전국 상위권을 휩쓸며 도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충북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650원으로 전국 최고, 세종은 하수도요금이 2만3600원으로 전국 1위다. 충남·충북은 상수도요금이 1만5000원대를 기록했고 대전도 하수도와 도시철도 모두 전국 상위권이다.

    전국적으로도 공공요금 편차는 극심하다. 

    6일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자체 7개 항목이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차이가 났다. 버스요금의 경우 충북 1650원 대 경남 하동 100원으로 16.5배, 하수도는 세종 2만3600원 대 전북 장수 1490원으로 15.8배였다.

    충청권 내부도 항목별 편차가 크다. 충북은 교통비가, 세종은 하수도요금이, 충남은 상수도요금이 높다. 대전은 교통·하수도 모두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반면 쓰레기봉투료는 충남 평균 395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대전은 660원으로 상단에 속한다. 도시가스는 네 지역 모두 1만1800~1만2600원대의 중상단 수준을 유지한다.

    전문가들은 “요금 구조를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다르게 책정할 경우, 체감 생활비가 불균형해지고 정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경고한다. 공공요금 표준화, 원가 공개, 광역권 단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은 인정하더라도 10배 넘는 격차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생활요금 지도를 만들어 국민이 쉽게 비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투자와 재정지원뿐 아니라 실질적 서비스 격차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