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증빙 누락, 부당 집행 반복…세금 관리 구멍 드러나주의·환수 처분만으론 부족…투명 행정 체계 확립해야
  • ▲ 이길표 기자.ⓒ뉴데일리DB
    ▲ 이길표 기자.ⓒ뉴데일리DB
    충남 공주시의 보조금 사업 집행이 잇따라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국외연수에서는 3000만 원 규모 지출에 증빙이 빠지고, 최근 연수 이력이 있는 인원이 또다시 선정되는 등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지역 행사 상품권 집행 과정에서도 관리대장과 증빙이 부실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카드 포인트를 부당 적립하고, 200만 원 초과 지출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공동연수 관련 사업 역시 계약서·증빙 누락, 내부 직원 식비 집행 등 규정 위반이 반복되며 행정상 시정과 재정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다. 이미 수년째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보조금은 시민 세금이다.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감사 결과는 단순히 해당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행정 문화가 얼마나 안이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정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했다. 결국, 반복되는 잘못은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으로 직결된다.

    공주시는 더 이상 ‘주의’와 ‘환수’ 조치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계약·증빙 관리, 교부조건 명시, 정산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한 공직사회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철저한 사후 관리와 책임 규명 없이는 같은 문제가 내년에도 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