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충남 통합안’ 16일 공개…특례 개수·범위 싸고 정치권 정면충돌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정부 지원안이 이르면 16일 공개되면서 ‘특례 개수와 권한 범위’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정부안에 200여 개 특례가 담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257개 특례’의 온전한 반영 여부가 통합 성사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15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6일 ‘대전·충남 통합’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권·조직권·인사권 강화, 그리고 통합특별법에 담길 특례 조항의 수위다.

여·야 관계자들이 입장을 종합해보면 정부안에는 최소 200여 개 특례가 포함될 전망이다. 

모 의원은 “특례가 200개를 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 법안 중 수용 가능한 내용은 반영하고 정부·민주당이 추가한 특례도 포함됐다”고 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10년간 면제하는 조항은 정부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교부세 상향은 ‘수용 가능한 최대치’ 선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우대 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전은 대전역 인근과 대덕구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신도시가 우선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다.

기초자치구 권한 강화도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제선 중구청장 등 대전 5개 구청장은 15일 협의회를 열고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배정과 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의 자치구 귀속을 통합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57개 특례 조항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투표 카드’까지 거론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260개, 270개 이상의 특례가 담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내주 초 통합특별법을 발의해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안이 ‘타협안’이 될지, ‘충돌안’이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