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부안, 사탕발림에 불과…대통령 결단 필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과 관련해 "총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지언정, 발표된 내용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통합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통합이냐 무산이냐를 따질 시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옥동자'를 낳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정 지원 방안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대전·충남이 요구한 257개 특례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 이양을 포함해 매년 약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 이양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법제화 없는 한시적 지원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지전용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요구사항이 정부 발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들의 입장만을 모아놓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현재 국세 75%, 지방세 25%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며 "법인세의 50%, 양도소득세 100%, 부가가치세 전국 징수액의 5%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야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통합 법안을 직접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역 언론 역시 통합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충남도가 공식 입장을 밝힌 자리로,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