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공동 반발…“이 정도로는 설득 어렵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목소리로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재정·권한 이양이 빠진 채 포괄적 지원만 제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통합특별시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자치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 법안에는 연간 8조 8774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재정권 명시가 담겼지만, 정부안은 ‘4년간 20조 원’이라는 포괄적 수치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 지원이 아닌 특별법에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정도로 대전·충남 시도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미흡할 경우 여론조사나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정부 인센티브안을 평가절하했다. 

김 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전혀 다르다”며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 한시 지원으로는 중장기 통합시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 핵심 요구 사항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며 “중앙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